이론
- 디자인과 물품은 불가분이다.
-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출원공고, 심사청구, 강제적인 공개, 국우주, 국방상~, 재정(정부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제도, 강제실시, 정정제도, 변경출원, 존속기간연장갱신등록
- 해설: 심사 없으니 공고할 필요도 없고 / 변경과 국우주 없음 / 강제실시를 규정하지 않으니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쟁점 아님 / 국방상 쟁탈하는 것도 없고 / 정정제도(정정심판, 정정청구) 없고 / 존속기간연장갱신등록없어서 언젠가 사라짐(20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