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디자인

사교적인핫도그 2025. 2. 7. 16:46

2025. 2. 7. 16:46

책을 많이 읽어서 지문형 숙지하는게 빠름.

이론&객관식

화상, 한벌물품도 부분디자인 제도를 인정한다.
- 단, 한벌물품의 부분은 통일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를 점하는 부분일 것을 요한다. 그러나 한벌물품을 구성하는 물건 세트 세트 중에서 일부 구성 물품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품의 부분이 아니라 거래 단위인 물품으로 기재.
신규성: 전체가 부분 kill.
유사: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 따라서 선출원주의x 관련디자인x 조우주x(예외있음)
창작비용이성: 전체 단위.
확선: 적용됨. 걸리면 한쪽이 등록 불가능.
1디1출: 하나의 창작단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형태나 기능적인 부분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1디1출 만족.
보정
- pri 전체와 부분은 비유사 하므로 스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c 실질적으로 전체디자인인 부분디자인을 전체로 정정하는 것, 실질적으로 부분인 전체디자인을 부분이라고 특정하는 경우.
분할출원 안됨.
침해
- 내 것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으로 남한테 침해주장은 가능.
- exc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이용관계: 내 것이 부분이라면 후출원인 전체에 대해 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부품과 완성은 원칙적으로 비유사. > 조우주x 보정x 분할x 선출원x 관련x
호환가능성만 있다면 물품성 인정.
신규성: 완성품이 부품 kill. - 반면, 부품은 완성을 신규성으로 죽일 수 없다. - ref 부분은 공개되어야 전체를 죽일 수 있음.
침해
- 내 것이 부품 > 완성품자에게 직접침해 했다고 주장 가능.
- 내 것이 완성품 > 부품자에게 직접침해 주장 불가능.
  - 즉, 완성품이 등록된 후에 부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어도 완성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exc 물생물 + 업 + 생산 또는 유통 = 간접침해.
이용관계: 서로 이용관계 성립.

실용적 목적 필요.
일반적인 유사 판단의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 고유한 특성 파악한다.
동적 글자체 디자인: 정적인 거랑 비교할 땐 지배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보며 / 동적인 것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 비교한다.
- 즉 지배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화상 - 생사+제청 / 화상저장매체 - 양대수수청
화면 디자인과의 차이점: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 무관하게 화상 그 자체로 보호 된다.
- 물리적인 견본이나 재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화상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도면은 화상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면 족하다.
유사
- 화면 디자인과는 비유사.
- 동적인 화상 디자인과 비유사 - ref 동적 화상 끼리 비교할 땐 전체로서 비교하되, 속도 또는 간격의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창작비용이성: 화면이랑 비교해 됨. 서로 죽일 수 있다. 이건 다른 특유 디자인들과 동일 법리.
1디1출: 1화상에 1형태(=용도)
침해: 조문에 명시된 화상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직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 exc 화상의 용도(이용하는 거)와 기능이 상이하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다.
  - eg 다른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다른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디자인의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o)

표시부 필수. 물품성도 필수(사용시 기준) 다시 말해 화면디자인은 표시부를 포함한 물품을 전제로 한다.
물품명: 표시부 자체를 물품이든 물품의 명칭으로 할 수 없음(eg 표시된 가전제품) 물품 특정 필요.
원칙적으로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음.
유사
- 물품이 기준.
  -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 축소 등이 가능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면 유사 판단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동적 화면 디자인과 비유사
1디1출: 1개의 표시부라면 형태적 일체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정지한 이상 하나의 화면이라서 그런듯...
- 문제: 1개의 표시부 내에 디자인 구성 요소가 여러개인 경우 형태성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화면 디자인으로 인정된다 (x)
침해: 물품이 비유사하다면 동일한 화면이더라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장식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당연한 소리...) 오로지 정보만 전달한다면 모양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정보만 전달하는 문제는 표현하든 삭제하든 영향없음.

7조[대리권의 범위]: 특별수권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권
13조[복수당사자대표]: 각자가 모두 대표 원칙. 제외사항 - 출(기)신청(우)불복+공개신청
17조[기간의 연장]: 기일 변경은 직권도 가능.
24조[수계신청]: 통지만 특허청'장'. 나머지는 '관'. / 수계 명령 기속 / 수계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 간주.
25조[절차의 중지]: 절차 들어간 거니까 원장 등장하지 않음. '장' 또는 '관'이 절차를 중지시킨다. / 취소 재량.
69조: 심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어. 그럼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서의 이유 또는 증거 보정 가능.
130조: 재심은 안 날 30일 확정 후 3년.
138조[제척기피소명]: 7일이라는 소명 기간 제한 있음.